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자, 이들 자산을 갖지 못한 20~30대 청년층의 디지털코인 투자 광풍이 국내에 몰아쳤다. 정부는 향후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디지털 코인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반격돌 1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명칭 변화한 이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현실이 아닌 가상에서 존재하는 암호화된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가상화폐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이 있다.   

전자화폐와 비슷하지만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화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국가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상화폐의 주체가 된다.  

화폐는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다 가치 변동 폭이 너무 커서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름도 ‘가상자산’이라고 칭한다.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이르는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이 ‘화폐’ 대신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뉴욕주는 아직 ‘가상화폐’를 사용 중이다. 일본은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주요 20개국인 G20은 대부분 ‘암호화폐’란 용어를 쓰다가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찬반격돌 2 
비트코인 붐, 투기인가 투자인가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의 1개 가격이 5월 25일 현재 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세를 한참 지나 급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이들은 “가상화폐가 투기이자 도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과 사기, 탈세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까닭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해 “다단계 사기와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을 조심하라.”고 했고,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비트코인 거래를 투기로 규정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전설적인 벤처투자가인 팀 드레이퍼는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5년 안에 세계적으로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기간 내에 가상화폐 가격은 30배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가상화폐는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와 닮았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조만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8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자신의 첫 트윗을 비트코인으로 기부하겠다며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특히 2017년 말 이후 다시 찾아온 비트코인 광풍은 개인이 아닌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테슬라 외에도 미국 내 IT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 등은 암호화폐 관련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붐을 주도하고 있는 20~30대들의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기득권의 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가상화폐 열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4분의 1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이 위기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고 계층상승의 수단이 돼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찬반격돌 3 
가상화폐 정부 규제, 과연 옳은가?  
가상화폐 국내 투자자는 40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20%가 한국에서 이뤄진다. 현재 국내에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200여 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은행 계좌를 통해 정산을 한다.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이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거래소와 은행 간의 심사 통과 기준에 격차가 커서,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금융권 관계자들은 현재 실명 계좌를 보유한 가상화폐거래소 4곳이 모두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9월 말 이후 살아남는 거래소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50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으면 20%를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규제도 가상화폐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머니’ 가상화폐에서 CBDC로 물갈이? 
가상화폐 규제하고 CBDC 도입에 속도 내는 세계 
중국은 5월 21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행업협회 등이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가상화폐 거래나 교환,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원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투자 열기로 중국에서도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대로 둘 경우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은 더 나아가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에도 나서고 있다. 대형 채굴장이 몰려 있는 네이멍구 자치구는 채굴장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들에게 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도 가상화폐에 칼을 빼들었다. 1만 달러(약 1,130만원)가 넘는 규모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지없이 곤두박질쳤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를 발표하고 규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와 함께 각국의 디지털화폐 도입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가 금융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화폐인 CBDC 도입을 세계 최초로 실험하고 있다.    

미국 역시 디지털 달러화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최초로 CBDC를 실험 중이다. 한국은행도 8월부터 CBDC 관련 모의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CBDC가 등장하면 가상화폐에는 투기 수요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CBDC와 가상화폐가 상호 보완하며 동반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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