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법정에서 판사 역할을 한다?’ 이는 더 이상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미국 클리블랜드·애리조나·켄터키·알래스카주에선 이미 AI가 인간 판사에게 초벌 판결을 제안하고 있고, 북유럽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선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 외에 싱가포르나 호주도 재판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도 사법부의 불공정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판사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AI 판사의 판결 오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AI 판사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초벌(初-) | 같은 일을 되풀이할 때에 그 첫 번째 차례
판결(判決) | 모든 법체계에 있어 소송당사자의 권리에 대해서 내리는 법원의 결정
사법부(司法府) |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AI 판사 도입하자!"
“느려도 너~무 느린 판결, 속 터져요” 
AI 판사는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보통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려면 적게는 몇 달에서 많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선고를 기다리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어요. 느려도 너~무 느린 판결, 하루 빨리 AI 판사를 도입해서 이와 같은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AI 판사’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결이 들쭉날쭉할 때가 많아요. 같은 날, 같은 가해자에게 같은 사건의 피해를 입었어도 어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 판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AI 판사가 재판을 담당했다면 적어도 동일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사법부 못 믿어” 
2019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온갖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의 일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올해 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판사 따라 천자만별 판결!! 전근대적인 사법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173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죠.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를 대신할 AI 판사의 공정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손해배상(損害賠償)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줌
감수성(感受性) |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
선고(宣告) |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인간 판사 유지하자!" 
인격적으로 판단하는 ‘인간 판사’  
비슷해 보이는 범죄라도 사건마다 가진 상황이나 배경 등이 모두 다 달라요. 따라서 인격적인 감정이 사라진 판결은 자칫 위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심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족을 살해한 가해자가 됐을 경우, 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끝나지 않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돼요.  

가해자가 피해자였던 시절에 느낀 세세한 감정들을 AI 판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판결에 있어서 인간의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도 100% 완벽하진 않아” 
과거 알파고에게 1패를 안겨줬던 이세돌 9단의 사례처럼, 인공지능 판사가 무조건 인간 판사를 앞선다고 할 순 없어요. 알고리즘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해커’를 통해 범죄가 조작될 확률도 있고요. 

AI 판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자가 편향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불평등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재판은 세심하고 면밀하게 다뤄야” 
어떤 사건에선 신속한 판결이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니에요. 살다보면 계획된 일이 아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단면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세심하고 면밀한 판단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가해자의 범죄 과정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를 해야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 추후에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재판거래(裁判去來) | 사법부가 재판의 판단 근거를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법관의 해외 파견 근무 등 특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자금(祕資金) | 세금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둔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알고리즘(algorism)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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