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말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법 혐의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보고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집행유예 선고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고 한다.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