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존립 위기를 해결한다

정부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존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한 대학 규모의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학 구조 개혁은 반드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였고, 그에 따른 재정악화로 연구 및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에는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 구조 개혁 과정에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대학으로 발전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 구조 개혁은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 나름의 교육 내실화 노력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향후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걸쳐 대학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학 구조 개혁을 주도할 대학 평가는 대학의 고유한 교육 목적과 특성 및 건학이념 등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외형적 여건 중심으로 획일적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셋째, 대학 평가 과정에서 법정 한도 내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넷째,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대학의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 개혁 기금 및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구조 개혁 과정에서 퇴출되는 대학의 교지나 교육용 재산 등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속 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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