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사계에 주목되는 재판이 있다. 네이버가 1인 출판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 판매금지, 전면 압수, 폐기 소송 등 과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한국사 정통사서인 삼국사기를 '찐삼국사'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는 만화를 작가와 합의하에 1인 출판사인 시민혁명출판사가 인쇄본으로 출판했다. 그런데 문제는 책 표지에 네이버웹툰 연재라고 표기했다가 소송을 당한 것이다.

이 만화의 내용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로, 최초로 웹툰 형식으로 제작돼 인기가 많아 네이버 웹툰 베스트도전에 연재되고 있는 ‘찐삼국사’이다. 이 책은 우리 역사 정통사서인 삼국사기의 내용대로 베이징이 고구려의 수도라는 사실을 그린 만화책이다. 참고로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 평양을 고구려의 수도로 해석한다.

이 만화책을 출간한 시민혁명출판사 대표 '책보고’는 약 9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역사 전문 방송을 운영한다.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뉜다. 형사는 경찰서와 검찰이 수사하는 소송이며, 판결 후 죄의 유무에 따라 구치소, 감옥에 간다. 민사는 개인과 개인, 회사와 금전적 피해를 쟁송하는 것으로 재산 압류, 경매처분 등으로 진행된다. 네이버는 민사로 소송했다.

네이버 본사와 네이버 웹툰이 대형 로펌 ‘태평양’에게 위임해 1인 출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논쟁의 핵심은, 표지 전면에 네이버 웹툰 만화라는 표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찐삼국사' 만화책을 봤을 때, 네이버 자체에서 출간한 만화로 오해하니, 만화책을 전면 폐기하고, 재발 방지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네이버측은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고 만화에 있는 항의 댓글과 악평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 대기업인 네이버가 국내 4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4명을 선임해 1인 출판사에게 막대한 피해 소송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네이버는 홈페이지 메인지에 각종 신문사의 기사를 올린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본 고객들이 네이버가 기사를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네이버의 메인에 노출되기는 했어도 각 신문사의 기사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또한 네이버 비평서나 정보서들 또한 마찬가지다. 출판된 책에 네이버라는 글씨가 나온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출간한 책이라고 오해하지 않는다.
 

'책보고'는 한국사를 한반도 내에서 역사를 해석하면 내용에 큰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서에 해석이 안 되거나 없는 지명은 현재 많은 수가 중국대륙에 존재하며, 각 지역간 동서남북 방위 역시 중국대륙만이 자연스레 일치하고 있다며 근거를 대고 있다. 

고려 때 쓰여진 삼국사기에는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며 고려시대의 서경이라고 기록돼 있으며, 거란과의 접전지 통주와 고려 왕건이라는 지역명 또한 베이징 근처에 지금도 남아 있다. 

책보고는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당나라는 그 지역 신성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신성은 현재 베이징 아래 존재한다. '삼국과 고려시대까지의 우리 역사는 베이징과 양자강 난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명나라때부터 기록된 중국역사서들이 하나같이 승자로써 왜곡된 기록을 써내려가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역사기록들이 데이터화되고. 위성지도로 그 역사의 현장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재에 우리의 삼국사기, 고려사로 쉽게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적 추론외에도 ‘책보고’가 출간한 책에는 이미 출판사의 이름과 베스트도전 출처까지도 인쇄돼 있다. 따라서 네이버 측의 소송은 과도한 소송으로 보인다.

네이버 웹툰 만화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나 네이버 측의 소장에 보면 주로 만화에 대한 내용을 비난하는 댓글로 꾸며져 있으며, 가품, 위조 등의 상표침해에 주로 해석되는 상표권 침해를 명분으로 소를 집행했다. 하지만 출판사는 ‘현재 ‘찐삼국사’ 만화는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고 있으며, 네이버스토어에서도 승인되어 판매되고 있는 책이다. 네이버가 만화책을 폐기 시키기 위한 무논리 억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측이 요구한 고구려 만화책 폐기와 피해 보상
네이버 측이 법정에서 해당 시민혁명출판사 '책보고' 측에 요구하는 항목은 ‘1. 책의 점유, 2. 책 압수 및 폐기 비용, 3. 재발 벌금, 4. 변호사비’ 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 측이 책 폐기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에는 삼국지 웹툰의 비방글이 다량 포함됐다. 출판사 측은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는 현재 해외 반민족 공작 댓글부대가 활동한다는 언론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디씨인사이드, FM코리아 등에 달린 많은 악성 댓글"이라며 이것을 책의 폐기 주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과도한 사상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네이버 측은 상표권 침해 소송이기는 하다. 

이에 1인 출판사 '책보고' 측은 ‘만화책 표지의 네이버 웹툰 표기는 로고의 위조나 가품이 아니며 출처 표기로, 이 책은 누가 봐도 네이버가 발간한 책이 아닌 해당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로 인식한다.’라는 것이다.

실제로도 2023년 12월부터 네이버가 해당 만화책을 '네이버책보고스토어'에서 판매 승인해 판매수수료도 네이버 측이 수령하고 있다. 해당 '찐삼국사' 만화책은 총 2권이 출간됐으며, 판매된 책도 1권 284권, 2권 133권으로 매우 미미하다. 판매 이외의 교육 목적용으로 무료 배포된 초등학교가 여러 곳이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인 출판사 대표 '책보고'는 10월 22일 사건 만화책 잔여분 약 1천 5백만 원어치를 전부 폐기 처분했다. 책보고 측은 ‘법정에서 만화책을 구입한 소비자가 네이버 웹툰의 이 같은 역사관을 응원할 수도 있다는 해석과 본 책을 가지고 법정 다툼을 더 하고 싶지 않기에 자체 전면 폐기했다’고 밝혔다.

출판사가 주장하는 네이버의 소송은 심각한 ‘출판 자유 억압’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출한 만화책 소장 내용은 문제가 많다는 해석이 있다. 

현 교과서에서 고구려의 수도는 북한 평양으로 기술돼 있지만, 출판사 측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 해석은 다를 수 있으며, 오히려 베이징이 고구려, 고려의 수도였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의 근거로 북한에서 덕흥리 고분이 발견되어 고구려가 유주를 포함해서 중국 영토를 다스렸다는 벽화기사가 1978년 언론에 보도된 점도 들었다.

유주자사 진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벽화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고구려는 산서성, 하북성 즉 베이징까지 영토였음을 입증해주는 유적, 유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본에서도 한국의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서울대 한 역사 교수는 베이징은 고구려 땅이 아니라고 극구 반대하는 일도 있었다. 현재 베이징시 우측 순의구에는 고구려 말기 실세 연개소문이 군사 훈련을 했던 곳이 존재한다. 고구려말까지도 베이징이 수도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고려 역시 베이징 주변에는 관련 지명과 흔적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어 누구나 고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시민혁명출판사 대표 ‘책보고’는 주장한다.

또한, 산동반도 아래 강소성에는 연개소문이 당나라 당태종을 잡으러 간 우물터였던 몽롱보탑이 현재도 존재한다. 유튜버 책보고는 수많은 유적, 유물이 중국에 존재하는데도 교과서에서 실려있는 역사해석을 진실로만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일제 식민사관을 충실히 따르고 조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베이징 해석을 폄훼하는 비방글들만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현재의 한국사만이 진실이라는 해석을 유지, 시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한국 최고 포탈 네이버에서 앞장서 사상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게 시민 역사학계의 시각이다.

1인 출판사로 운영하는 시민혁명출판사 ‘책보고’ 측은 ‘네이버가 1인 출판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라는 말도 안 되는 법리적 해석을 핑계로 삼국사기를 가르쳐주는 책을 폐기하게 하고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사상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며, 네이버와 로펌, 그들이 가진 역사관은 일제 식민 역사관을 추종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만화책은 가처분 소송 특성상 모두 폐기됐으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진짜 역사를 복원해 내려는 역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