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의 교육투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이어 제3자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뤄왔다. 따라서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직접적인 주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지방교육지원청의 예산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전년도 사용에 준하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고등학교가 생기는가 하
면, 진로교육에 있어서 소외받은 계층의 학생들을 위해 진로캠프를 운영하는 등 직접적인 투자를 하
면서 지자체가 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아가는 행보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진다.

특히 강동구청을 시작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성북구청, 노원구청, 김포시청 등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원주 상지여자고등학교의 지창욱
교사와 지역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역의 진로진학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이제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이러한 정보에 어두운 지자체가 많이 있어 안타깝다.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에 주는 예산은 교육청에도 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중복예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때로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등의 예산낭비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
가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그 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
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 확보 정도와 운영 방법은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2009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 투자 규모가 1조 38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지자체 예산 대비 0.36%,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지자체 예산 대비 1.38%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교육지원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 및 운영 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부담재원과 학부모부담 재원, 그리고 기타 민간부담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정부부담 재원은 중앙정부부담 재원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재원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 부담재원은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정부 부담 재원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로 교육경비보조금은 급식시설, 교육정보와 환경개선, 체육·문화공간 및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대응투자나 급식지원, 교육여건 및 시설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교육의 투자는 다른 관점에서봐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고,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거듭난다면 지역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6월 7일 실시됐던 지방선거는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과 문화에 투자를 하겠다는 대부분의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아니 당선자 치고 이런 투자를공약하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연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12.1%가 자살충동을 경험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성적·진학문제’(39.2%)로 나타났다. 2013년 서울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곳에서 64만 7천 47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상담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학업·진로’고민이 20%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학업, 진로, 진학은 가장 큰고민이며,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육
(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공교육의 붕괴, 사회적으로는 청소년 문
제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또는 ‘진로직업체험센터’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금석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교육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진로, 진학, 자녀교육
관련 상담, 멘토링, 특강, 캠프, 체험활동, 다양한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
력 향상, 진로 탐색 및 설정,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들의 자녀교육 관련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재선된 최성시장은 본지 신동우 대표를 비롯해 고양지역 진로진학상
담교사협의회장 이정철 교사(덕이고), 김희정(백신고) 교사, 최은주(가좌고) 교사 등 교육관계자들과
의 대화에서 교육의 미래를 여는 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고양시를 ‘진로의 메카’로 만들어 고양시를 교육혁명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진로진학센터에 멈추지 않고 고양시 전체를 진로와 교육의 미래모델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대안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1000명의 커리어 및 교육컨설턴트 양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져 많은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한 기대가 이어져 만만찮은 경쟁자를 크게 물리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