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돼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정의론]은 정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진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논의한 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제각각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규칙 없이는 정의로울 수 없다.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장치, 나아가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더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정의론]은 이처럼 정의로움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의의 원칙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실로 이루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조건이라고 부르는 다수결 원칙, 양심의 자유,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등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을 논하고 있다.

공리주의의 한계를 지적 
롤스 이전의 사회 이론들은 인간이 가진 각자의 능력이나 조건의 차이를 무시했다. 대표적인 사회 이론 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세운 공리주의의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소수자의 권리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롤스는 이런 공리주의로는 노예제나 인종 차별 등 차별받고 소외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제도를 비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가와 정치가의 역할은? 
롤스는 법을 만드는 입법가와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사회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분배가 진행되려면 입법가와 정치가들이 올바른 정책을 세워 제도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배’의 정의를 다시 쓰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가 건설되려면 권력과 부의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많은 사회 공동체에서 강자가 약자의 희생으로 이득을 본다고 비판하면서, 다수의 번영을 위해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은 편리할지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고 보았다. 반면, 힘없는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가여운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진다면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무지의 베일’ 통한 공정한 합의 
정의가 현실로 이뤄지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합의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계층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롤스는 이처럼 위치와 계층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 마련돼야만 공정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장치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고 칭했다. 마치 베일을 쓰듯 자신의 위치와 이득에 눈을 감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연관 검색 [정의론]과 복지 사회 
사회적 자산이 약자들에게 더 많이 분배돼야 정의롭다는 롤스의 이론은 현대 복지 제도의 시초가 됐다. 

복지 제도란 사회적 재화를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배분하고,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좁게 보면 절대 빈곤층과 장애인,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 넓게 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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