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학점제 폐지 주장이 뉴스에 뉴스를 더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한국중등수석교사회 권혁선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해 본사에 보내왔다. 

마치 산업혁명 직후 러다이트 운동을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의 지점이 있다. 물론 이외의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분법적으로만 분석하겠다. 이해하기 쉽게 개조식으로 분석해 보겠다.

1. 고교학점제는 금년 1학년에만 해당한다. 물론 2, 3학년도 수정 고시를 통해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는 했지만 내신 반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학점제는 1학년만 해당한다. 따라서 교사 1인당 지도 과목이 2, 3개 혹은 5개라는 이야기는 2015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이기 때문에 1학년의 고교학점제와는 무관한 이야기이다.

2. 1인당 다과목 지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1학년은 선택 과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2,3학년 교육과정의 문제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특히 성취 등급 A,B,C만 있고 석차등급이 없는 진로선택 교육과정으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 결과이다.  

3. 석차등급없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학생의 과목 선택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교사1인당 지도과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교사의 다과목 지도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불가분 현상이다.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하면 다과목 지도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다.     

4. 고교학점제에서는 2,3학년 교과목도 내신 5등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과목을 무한정 개설할 수 없다. 학점제가 본격 실시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교과목이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학점제 측면에서 볼때는 모순이다.

5.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모순은 2015와 2022 교육과정이 동시 운영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혼란일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 혼란의 모든 원인을 고교학점제에 따른 혼란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6. 미래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요구가 높다. 그런데 절대평가와 성취평가를 주장하면서도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최성보 지도를 거부하고 있다. 최성보없는 성취평가는 교육 포기다. 

7. 학점제 반대 주장을 보면서 다양한 사고력 신장을 위한 논서술형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취평가가 가능성 여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과연 우리 교육은 선다형 오지선다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는 것일까? 선다형오지선다에 기반을 둔 절대평가가 의미가 있을까?  

8. 수행평가와 생기부 기록에 대한 불만도 언급된다.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 실시에 따른 모순이다. 학기제를 하면 과목당 이수 학점이 3, 4학점이 되어 1학기 지도 과목이 줄어든다. 그런데 학기제를 거부한다.  

9. 학생부 기록 과목의 증가는 앞으로의 문제이지 현재 1학년 중심의 고교학점제에 따른 문제는 아니다. 다만 생기부 기록의 의무화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 학생과 교사의 기록 선택 권리의 자율성도 필요하다. 

10. 출석 점검에 따른 문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 확충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교육 당국의 늦장 행정은 현장 교사의 불만을 더욱 커지게 한 것만은 분명하다. 

11.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 대한 조속한 답변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부재가 혼란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