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교학점제(학점제)를 비판하는 주장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으로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어떻게 교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1학년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예시 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체육,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까지 모두 지정 과목이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4학점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여유로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은 선택보다는 기본 학습에 충실하면서 2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학습이냐 선택권 강화냐’는 2015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편성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적 요소였다. 예시 학교 기본 학습 충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책임교육을 강조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를 생각하면 더욱 바람직한 교육과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음악, 미술’, ‘기술·가정, 언어생활과 한자’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1, 2학기 교체 지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이다. 다만 본 글은 ‘과다한 학생 선택권 남용’주장만을 분석하겠다.

2025년은 학점제가 실시된 첫해이다. 1학년만이 학점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언론에서는 학점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1학년 기준으로는 학점제의 부작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2학년은 본격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다. 학점제에서 학생중심선택 교육과정에 논란의 중심이 되는 학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2학년 교육 과정을 보면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일반 선택 교과를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시기로 많은 과목을 지정 과목 혹은 지정 과목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선택의 폭이 좁았다.

국어는 4과목이 편성되었지만, 선택5 그룹에서는 4과목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수능 응시를 참고한다면 2학년 1학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화법과 언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이 아니라 지정으로 하는 학교도 많다. 2학기에는 역시 대부분 ‘독서와 작문’을 선택할 것이다.

수학은 당연 ‘대수’를 지정 과목처럼 선택한다. 영어도 ‘영어Ⅰ’을 의무적으로 선택한다. 남은 것은 선택 1과목이다. 수능에서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많은 학교에서 수학 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물론 국어나 영어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학교에서 분위기를 유도하면 대부분 학생은 내신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수학 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가 많다. 국어, 영어, 수학 교과군의 4개 과목 선택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2학년 2학기에는 ‘독서와 작문’, ‘영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이다. 인문계열 학생은 수학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 과목을 추가로 선택할 것이다. 2학년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선택은 과거 문과와 이과의 과목 선택과 크게 다름이 없다. 다만 과거에는 지정으로 과목을 편성했다면 학점제에서는 선택 그룹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 밖에 없다.

국어, 영어, 수학은 이전부터 학기제로 1, 2학기 서로 다른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2015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선택하면 4과목*4학점으로 16학점이다. 

이제, 사회 탐구(사탐) 과목과 과학 탐구(과탐) 과목이다. 이들 과목도 수능 과목이다. 수능은 1학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만 출제한다고 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2028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통합과학과 통합수학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반 선택 과정에서의 출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능을 생각한다면 2학년 과정에서 모든 탐구 과목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학교는 수능 시험 대비를 명분으로 학생 선택권을 최소화하고 있다. 2학년 1, 2학기에 각각 두 과목을 거의 지정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예시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탐구 과목은 4학점으로 학기당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자연 계열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가운데 2과목이다.

사회계열은 이전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정이 9개여서 선택에 많은 혼란도 있었고 미개설 과목도 많았다. 2022에서는 4과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선택 과목인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4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지만 2022 교육과정을 놓고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학기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이공대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기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하여 2학기에는 물리, 화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내신 유불리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 혼란은 적을 수 있다.

다만, 공통 사회와 공통 과학의 전체 영역에서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1과목이라도 더 학습할 수 있도록 4학점이 아니라 3학점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과목 지도가 증가할 수 있다. 수능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단 4학점을 기준으로 보았다.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복잡했던 탐구 영역에서 선택에 따른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과목 선택은 국·영·수 과목 16학점, 탐구 영역 4학점*2과목으로 8학점이다. 24학점이다.

남은 영역은 기술·가정, 교양의 3학점, 체육 2학점이다. 예시 학교는 1, 2학기 교육과정 편성이 모두 같은 소위 ‘칸막이 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2학기도 비슷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칸막이 없는 학기제’ 교육과정은 학점제의 여러 유형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편성이다.

3학년 교육과정이다. 수능까지 고려한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고민하겠다. 국·영·수 과목에서 3과목을 선택한다. 국어는 ‘문학’을, 수학에서 이공계열은 ‘미적분Ⅱ’를 인문계열은 ‘경제수학’이나 ‘수학과제탐구’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수학’은 선택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내신의 유불리를 따져 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영어는 ‘심화영어’나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3학년 과정도 생각보다 단순하다. 3과목, 4학점으로 12학점의 선택이 마무리된다.

탐구 과목은 2학년에 이수한 일반 선택 과목의 심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사탐 영역은 8개 과목을 편성하여 복잡하게 보인다. 그러나 진로 선택은 내신 5등급을 반영하지만, 융합 선택은 석차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능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공계열 학생은 수능과 연관하여 사탐으로는 ‘사회문제 탐구’를 선택하고 과탐에서는 2학년 2학기 선택했던 ‘물리’와 ‘화학’의 심화 과정으로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를 선택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3*4학점으로 12학점을 선택했다. 두 영역을 합하면 24학점이다. 이렇게 하면 주요 과목의 선택은 거의 마무리된다.

‘이렇게 간단하다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보다 수능과 연계하면 학점제 아래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교육과정 편성 운용이 가능하다. 물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보다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5등급제 상대평가와 통합형 수능 아래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의와 공정(?)을 무기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까지 축소 기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과목 선택이 더 어려워진다. 이처럼 쉽게 결과가 보이는 상황에서 2015 교육과정의 상황을 꺼내어 학점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

국·영·수 중심의 교과목 편성과 지정 과목으로 운영되는 탐구 교육과정 그리고 수능 중심의 단순한 대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획일적인 입시가 국가 교육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결과이다.

실제 학생의 교과목 선택은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침(수능 위주, 수시 학종 전형)에 따라 선택 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라는 두 개의 장애물 때문에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5와 다르게 2022에서는 5등급 상대평가가 진로선택 과목에서도 반영되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다과목 지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이다. 다만, 다과목 지도의 부담은 완화되지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축소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평가의 영역을 확대하면 교사의 부담은 그만큼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결국 교육 본질이 아닌 재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평가 영역의 확대는 교원 확충이라는 재정적 문제와 연계하여 풀어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 학점제에 따른 과목 선택의 혼란은 언론 보도보다는 적다는 점이다. 현재 2, 3학년 학점제 교육과정이 아니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을 학점제 교육과정으로 왜곡하고 편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홍위병식’ 보도는 오히려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동할 우려가 크다. 신중한 접근을 기대해 본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교의 자율 영역에 해당한다. 수능 중심 교육과정, 수시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 등 다양한 대입 전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수능 중심 학교는 상대적으로 많은 과목을 ‘지정’으로 운영하고, 수시 학종 중심 학교는 ‘지정’보다는 ‘선택’ 과목이 많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면 된다. 반대로 ‘지정’과목이 많은 학교에서는 교사 부담은 적지만 학생 선택권은 제한될 것이다. 수능 중심 학교라면 교육과정 운영이 수월할 것이다.

수시 학종 학교는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교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경우 교육청에서는 강사를 지원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을 도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대입 유형과 내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여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된다. 실제 중학생은 내신에 유리한 학교,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검색하여 진학을 선택한다.

학점제를 무조건 반대 의견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학교의 교육과정 유형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이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