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풀었다. 과잉된 자금은 생산성을 위한 투자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본 시장으로 흘러간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시달리는 ‘버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계속 되던 자본의 투입이 끊기고, 폭등했던 주가와 지가가 폭락하며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 현재 이 버블 붕괴가 IMF 이후 25년 만에 다시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런데도 한국은 새 정부를 맞아 부동산 대출을 억제했던 정책을 벗어나려 하고, 은행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각 가계와 개인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반복된 패턴으로 변하는 경제 사이클 
경제 사이클은 과열기(↗↗)에서 하락기(↘↘)로 접어들다 침체기(-)를 찍고 다시 회복기(↗)와 과열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로 반복된다. 경제 상황이 계속 좋기만 한 나라도 없고, 계속 안 좋기만 한 나라도 없다. 어느 나라든 계속해서 변동되는 유사한 사이클을 보인다.    

이 사이클의 주기는 짧으면 10년, 보통은 2~30년이다. 그런데 이 사이클의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초와 비슷하다는 말들이 많다. IMF 때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25년 전인 1997년 한국이 마주한 불행한 역사인 IMF 구제금융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했던 미국의 30년 전 사정은 이러했다.   

빌 클린턴은 1992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1993년에 취임했다. 걸프전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으로 클린턴이 취임한 것이다. 당시 빌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대표적인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다.   

이 표어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할 정도로 경기 불황 상태에 놓여 있었다.    

■ 1990년대 미국 연간 GDP 성장률   

변곡점(變曲點) |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
걸프전쟁(Gulf War) |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34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한 전쟁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한국 주가 급상승 
당시 미국은 전국적인 저축은행 부도 사태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금리를 계속 내려 90년대 초중반까지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 시중에는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쪽을 찾아서 해외 투자로 흐르는 미국 자본이 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였다. 당시 대표적 신흥시장이었던 한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동아시아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가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서로 다른 나라 간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본자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실제로는 1991년부터 자본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겹치면서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해외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해외 자금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해외 자금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 투자, 연구 개발 쪽보다는 자본시장으로 많이 흘러갔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주가는 1992년부터 불과 2년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기간은 미국의 저금리 기간과 일치한다.  

■ 1990년대 한국 코스피 지수 차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IMF 맞닥뜨린 한국
미국의 경제는 1991년에 바닥을 찍었고, 1992년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차차 정상궤도까지 올라갔다. 경제 불황을 탈출한 미국은 1994년을 기점으로 기준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달러 강세’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남미 등으로 흘러 들어왔던 해외 자본들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주변국들의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시점으로만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후에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보통 ‘IMF 외환위기’라고 하면 우리나라만의 일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경제 위기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  IMF 외환위기는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 순차적으로 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처럼 한국의 IMF는 1997년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진 게 아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1994년부터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위기였다. 은행은 낮은 이자율의 달러를 단기자금으로 빌려와 기업에게 장기자금으로 빌려주며 과도한 투자를 했고, 기업은 기업대로 빚으로 덩치를 키워 갔던 것이다.   

앞서 보았듯 미국의 저금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주가는 3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한 199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주가는 장기적인 하락 과정에 빠져든다. 저금리의 달러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금융과 기업이 금리 인상에 대처하지 못해 터진 IMF 위기는 1990년대 초 미국의 금리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동성(流動性) |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로, 기업이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현재 한국의 금리 흐름 “IMF 연상시켜” 

■ 1990년대 한국 코스피 지수 차트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1990년대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됐고, 지금도 코로나를 계기로 각 나라들이 저금리, 재정 확대 정책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게 됐다.   

그 많은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1990년대보다 더 심각하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가 실제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경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통화정책뿐이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보다 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경제를 제어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각 나라가 경제를 제어하기 위해 통화 정책뿐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돼 버렸다. 금리는 금리대로 내려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빚을 내서 시장에 돈을 풀게 된 것이다. 돈을 풀어도 더 풀리게 되고 돈을 조여도 더 조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경기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이 더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 붕괴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돈이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규 자금이끊임없이 유입될 때 버블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작 버블이 터지는 현상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신규 자금이 더 이상 유입되 지 않을 때 나타난다.   

신규 자금이 무한대로 유입될 수 있으면 버블이 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의 시장에 무한대로 자금이 공급될 수는 없고, 버블은 결국 언젠가는 붕괴된다.   

“버블 폭발 직전!” 가계 현금 보유량 늘려야 
올해 미국이 금리를 최소 7번 이상, 9회 연속까지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몇 번이 되든 중요한 사실은 금리는 오른다는 것이고, 양적 긴축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유동성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산 버블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모기지론 버블 폭발은 기준금리 5.2%에서 일어났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더 이상의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 경제 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 말부터 가계 부채를 축소하고 은행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때문인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들이 다시 대출 규제를 푼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국에서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도 미국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옥죄게 되면 한국의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리는 한국 금융 및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의 외부 환경도 국내의 경제적 상황도 그때와는 물론 많이 다르다. 하지만 위기가 몰려오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경우이건 지금은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뿐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가운데, 각 가계는 대출을 억제하고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하는 시점이다.   

모기지론(mortgage loan) |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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