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12건의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그중 국가 핵심기술도 3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우리나라는 반도체ㆍ선박ㆍ자동차 등 70여 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 우주, 소프트웨어 등 풍성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세계 최강 부국의 자리를 지키듯, 핵심기술은 국가의 경제적 손익을 좌우한다. 국정원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된 기술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소 20조 원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전적 보상을 노린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그야말로 ‘현대판 매국’인 이유다.  

세계 각국은 기술유출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법적 잣대를 두고 2019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화된 법적 형량에도 불 구하고 실제 법원에서 이뤄지는 범죄 선고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기술유출 사건 중 재판이 완료된 104건 중 징역형은 단 5건뿐이었다. 매년 수백 건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해 실형을 사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에도 지난 2017~2019년 중국에 연구차 머물던 중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출신 한 대학교수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인 상황이다.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지능화되는 유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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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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