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다음날인 29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한다는 인수위는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말처럼 전력 판매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독점을 깬다고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된 각종 민영화의 현주소를 보면 이는 단박에 알게 된다. 그건 허상이고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대기업에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전기 민영화로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고, 일본 도쿄에서는 매월 10만원 내던 전기요금을 월 300만원 납부한 일도 있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전의 수익성은 민간 기업의 개입으로 개선시킬 것이 아니라 요금을 현실화 하면 된다.   

코레일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를 메꾸겠다고 민간에 황금노선 일부를 넘겨 SRT를 만들어 흑자는커녕 매년 5천억이 넘는 적자를 보게 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민영화된 것은 다시 공영화를 하는 데는 민영화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들다는 것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민영화 정책. 더 이상 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민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민생(民生) |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   

우리 집 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일반 가정, 기업 등 전력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한전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서 ‘전기도매가격(SMP)’으로 구매한다. 중부, 동서, 서부, 남부,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다.  

이곳저곳에서 SMP로 사들인 전기는 각 지역의 변전소에서 변압 후 송전망을 거쳐 전력 소비자들에게 소매가로 배전된다. ‘PPA’ 본래 목적은 수익성보다 ‘환경’ PPA(전력구매계약)란 소비자가 특정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전이 전기 판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에 한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도록 허용한 PPA를 첫 도입했다.  

RE100 실천을 요구받는 기업들이 ‘청정에너지’만 구매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따라서 PPA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성보다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변전소(變電所) | 교류 전력을 송전·배전하기에 적당한 전압으로 바꾸어서 내보내는 시설. 변압기, 차단기와 보조 설비 따위로 구성되고 초고압 변전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배전 변전소 따위로 나뉘며, 특수한 것으로 주파수를 변환하는 것도 있다 

윤석열 정부 “PPA 허용범위 확대하겠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 ‘PPA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경우 다양한 신생벤처와 스타트업 등이 등장해 전력판매를 중개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시각이었다.  

인수위 경제2분과 박주헌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 9천 억 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낸 것에 대해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위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한 만큼 다양한 거래를 허용해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말장난?…사실상 전력 민영화” 온라인 부글부글 
인수위 브리핑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전력 민영화’ 정책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한전 민영화시 바로 시위 나갑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도 “철도, 수도, 전기 같은 필수 공공재는 민영화 하는 거 아니다”, “어느 정부가 됐든 전기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 독일에서 살면서 가장 화나는 게 전기요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 국민 볼모로 대체재 없는 건 (전기료는) 엄청 올렸다”고 글을 남겼다.  

‘전력 민영화’를 우려하는 반응이 커지자, 인수위는 하루 만에 “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인수위가 쓴 ‘새롭고 다양한 전력서비스 사업자 등장’이라는 문구가 결국 ‘민영화’라며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에 있는 백지원씨는 해당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그 아래엔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게 민영화라는 거예요”, “해명이 전혀 안 된다”, “말장난 하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백씨는 입장문을 삭제했다.    

‘공기업’은 독점으로 이윤 남기지 않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민영화의 시점을 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2일 “(전력)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어떤 시점에 가서는 민영화 수순으로 갈 수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독점’이란 용어 사용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은 (한전은)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독점을 한다고 해도 독점 이윤 문제는 없다”라며 “(굳이)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려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 체제가 아니라 민영화된다거나 시장 위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고 원가뿐 아니라 이윤을 더 얹어서 판매하게 된다”라며 “같은 일을 공기업이 하냐, 민간기업이 하냐. 효율성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공기업이 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는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전기) 가격은 현재 한전 체제하에서도 원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로 파는 것은 공기업에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공기업도 계속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야 돼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 자체는 어떤 시장이나 공기업이든 개선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전도 이미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현재 6개의 발전사로 자회사가 쪼개져 있다”며 “민영화를 하려다 국민 반대가 심하니까 멈춰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전기도 이미 많이 시장이 개방돼 30%는 SK나 민간 대형 발전사들이 들어와 있다. “민간기업에는 해외에서 싸게 LNG를 구입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줘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수도, 전력, 철도 등 초기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라고 해서 국가가 사업을 주도했다. 이처럼 민간이 손대기 어려운 국민들의 ‘필수재’ 분야의 사업을 정부 주도로 하는 곳이 공기업이다.  

인수위는 한국전력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말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아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영화보다 더 나쁜 형태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수위는 ‘작년 2021년에 한전이 적자를 많이 봤다, 전기료에 원가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팬데믹에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분을 전기료에 반영시키면 금액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충을 생각해 적자를 보더라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전기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혜택을 봤다.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이 냈던 세금으로 메워진다. 만약 사기업이었다면 바로 전기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수 없었다면 단전했을 것이다. 적자를 보면서 기업을 운영할 민간업자는 없기 때문이다.  

독점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해 이익을 독차지 지 하려는 행위이다. 따라서 공기업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사례와 인수위가 말했던 ‘독점’은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단전(斷電) | 전기의 공급이 중단됨. 또는 그렇게 함  

“가정집 전기료 900만원” 국민을 위한 민영화는 없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기가 가정에 공급되기까지의 과정 ‘발전’, ‘송전’, ‘배전’ 중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송전과 배전은 그대로 한전이 맡아서 하고, 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발전 분야만 민간기업에 넘길 계획이었다. 기업의 입장에선 이미 구축해 둔 시설에서 ‘돈 되는 부분’만 가져오게 되니 공기업 불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물론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지출된다. 현재 한전의 일부 분야를 민영화한다는 말은 이익은 민간기업이 챙기고, 비용은 국민이 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한국의 ‘발전’자회사가 6개로 나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과 더불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는 ‘공기업이 비효율이라 민영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겼다. 이에 우리 정부도 그 흐름에 맞춰 포스코, 한화, GS 등 민간 대기업들을 참여시켜 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로 쪼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민영화를 중단했다. 원래 발전소를 분할한 정부는 2003년까지 변전소에서 전력을 수용 장소까지 공급하는 ‘배전’ 단계를 지역별로 분할해 민영화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국 “요금 인상과 공급 불안정 등 기대되는 편익보다 예상되는 위험이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다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전력산업 구조개편 즉 민영화를 재추진한다. 기업의 입장에선 한전을 모두 살 필요 없이 ‘돈 되는 부분만’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민간의 이익을 정부가 밀어준 셈이 됐다.  

민영화를 통해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문제는 미국의 ‘2001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2021년 텍사스 정전사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전은 정전대로 일어났으며, 전기요금 폭탄도 생활화될 수 있다. 텍사스 정전사태 때는 일반 가정집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한 달 700~900만 원이 나온 집도 있었다.   

일본 역시 전기가 민영화 돼 있는데, 발전·송전·배전 모든 분야가 민간기업에 넘어 갔기 때문에 송전선이나 배전선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 정전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사태로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점포에서 평소 약 30만 원 가량 나왔던 전기료가 10배인 300만원이 나와 운영을 할 수 없어 폐점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도, 전기, 철도, 우체국 등의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일본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비용은 넘치게도 많다. 

한국, OECD 국가 전기료 최하위권…민영화 시 요금 인상 ‘불가피’ 
한국은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4번째 국가이다. ‘전기요금을 자유화했을 때 가격이 더 낮아진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가설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  

■ OECD 국가들의 전기요금 수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OECD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 할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1,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정도다.  

공공영역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 적자를 볼 때도 있고 돈이 안 되는 일도 하는 것이 공공영역이다. 하지만 민간에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돈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 정전사태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 것처럼 말이다. 

불하(拂下)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96년부터 전기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각 지역에서 전력 생산, 판매를 독점하던 민간 전력 업체들이 경쟁을 하도록 규제를 줄이고 시장을 개방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2001년까지 5년 동안 기대했던 가격인하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거대 민간전력회사의 전기가격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해마다 상승했다. 이미 가격 폭등을 우려해 전기 소매가격 인상 범위 제한 유지했음에도 말이다.  

철도 부분 민영화로 본 민영화의 문제 
한전 민영화의 미래는 KTX로 대표되는 한국철도공사의 민영화 사례로 간접체험할 수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KTX의 경부선, 호남선의 황금시간대 일부를 민영화 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철도는 정부의 KTX와 민간기업 SR이 운영하는 SRT가 함께 운행되고 있다.  

철도 사업 역시 민간기업 SRT가 국가가 구축해 둔 철도망을 이용하고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SRT는 철도를 깔지 않았고, 열차도 만들지 않고 낮은 이자로 빌려가면서 제일 좋은 구간에, 제일 좋은 시간대를 가져가니까 당연히 많은 이익을 얻는다. 손해는 코레일이 보는 구조다.  

코레일은 SRT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적자가 시작됐다. 황금어장인 경부선의 황금시간대를 포기하게 됐고, 적자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코레일 전체가 민영화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되는 노선을 뺏긴 만큼 그 이상으로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코레일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한데 통합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료들은 민간기업과 단단히 결합해 자신들의 자리를 굳건히 했고, 기업은 기업대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하다가 박근혜의 탄핵으로 접은 시나리오가 있었다.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전 민영화 프로젝트다. 그것을 110대 국정과제로 내놓은 것이다.  

1997년 IMF때 당시 신자유주의 물결로 시작됐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수도, 전기, 가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민영화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국내에도 적용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지돼야 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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